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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제44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4%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를 비교해봐도 유독 그 비중이 높다. 이러한 자영업자는 대부분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들의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다가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개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8. 10. 16. 위 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임차인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금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신설된 권리금 등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임차인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본 연구에서 현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Korea, self-employed people account for about 24% of the total number of employed people, so the proportion of them is especially high when compared to the world. Most of these self-employed businesses operate as tenants, but on May 13, 2015, five provisions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mainly protects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and on October 16, 2018, protection for tenants was strengthened. Nevertheless, criticism continues tha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protect tenants, and in reality, disputes are constantly occurring. The reason why premium disputes are constantly occurring is that the concept of the newly established premium as above is uncertain and does not play a practical role in protecting tenan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uthor critically analyzes the current premium collection opportunity protection regulations and propose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at can more practically and stably protect the premium collection opportunity of commercial tenants.

Ⅰ. 서론

Ⅱ.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개념

Ⅲ.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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