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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제44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독일의 토지공개념 운동(II)

관련 입법을 중심으로

근대 이후 독일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베를린 등의 대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도시의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임대병영’(Mietskaserne)이라고 하는데, 그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곧 토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루어져 지가가 급속도로 상승하였고, 민간 부동산회사와 건설회사는 주택 건설과 부동산 투기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통하여 토지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公有)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헨리 조지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는 아돌프 다마슈케가 등장하여 독일토지개혁가연합(Bund Deutscher Bodenreformer)이 만들어졌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1919년에 세습지상권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바이마르 헌법 제155조에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도 그 후속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독일의 과거 입법의 경험은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입법이라든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In Germany, the population of large cities such as Berlin has increased rapidly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modern times. The rental apartments for workers in large cities built during this period were called “rental barracks”(Mietskaserne), and the living conditions were very poor. As such, the demand for residential space in large citie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is resulted in an increase in demand for land, leading to a rapid rise in land prices. In the midst of this, American economist Henry George argued that the land value should be shared by society through the land value taxation, which collects land rent as a tax, and through this, the land problem could be solved. Influenced by Henry George's argument, Adolf Damashke appeared in Germany and the German Land Reformers Association (Bund Deutscher Bodenreformer) was formed. Due to their efforts, the Hereditary Land Rights Act was enacted in 1919, and Article 155 of the Weimar Constitution contained the content of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However, even i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the subsequent legislation was not implemented. This experience of Germany's past legislation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Korea's current legislation related to land-rental housing for sale and the issue of stipulating the concept of land public in the Constitution.

Ⅰ. 들어가며

Ⅱ. 세습지상권법

Ⅲ. 바이마르 헌법 제155조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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