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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42권 제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귀속과 교통법제의 정비

영국의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법 권고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을 운전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4단계 자율주행시스템부터는 긴급상황에서도 차량 스스로 제어하며 주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단계부터 주행의 동적제어임무(DDT)를 담당하는 기존 운전자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교통사고의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법령은 운행주체나 책임범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이 시점에서 영국의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법 권고안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영국정부는 2025년까지 4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사고책임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4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체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탑승한 사람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각각 유책이용자(有責利用者)와 NUIC 운영자로 구분되고 각각의 자격과 책임은 다르게 인정된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주행 관련된 사항은 면책되고 책임은 인가된 제조사나 개발자(ASDE)와 NUIC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제조사(또는 개발자, ASED)나 NUIC 운영자는 면책을 위해 사고에 대해 명백히 다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운전면허제도와 신호위반, 각종 교통정보의 수집과 저장 등에 관한 교통법제의 근본적인 변화도 모색하여야 한다.

Self-driving cars will free humans from driving. Starting with the Level 4 self-driving ADS, is designed to control itself and drive even in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now on, the existing concept of a driver in charge of the dynamic driving task(DDT) of driving will be disappeared. The problem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traffic accidents still remains, but the legal situation in Korea has not yet adequately prepared for the subjects or the scope of liability. At this point, the UK's new self-driving car law recommended in 2022 is worth considering. The UK government is investing heavily with the goal of commercializing Level 4 autonomous vehicles by 2025. A number of topic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are dealed with this recommendation. The most remarkable thing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for accidents is that the two subjects of Level 4 autonomous driving vehicles. Depending on whether the person could engage in DDT, it is divided into a user-in-charge and NUIC operator, respectively, and each qualification and responsibility is different. The driver is exempted from driving-related matte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the responsibility rests with the manufacturer and operator. For the manufacturer(the developer ASDE) to be indemnified, it would have to be demonstrated by them that there were obviously other causes. It should be sought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traffic law system related to the driver's license system, signal violations, and the collection and storage of various traffic information.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과 입법 현황

Ⅲ.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법(Automated Vehicles Act) 권고안

Ⅳ. 형사책임의 귀속과 교통법제 정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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