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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42권 제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사해성 판단의 기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을 중심으로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사해성 판단은 2단계로 나누어 판단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해성을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은 객관적 요건인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되었는지 여부이다. 이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행위 유형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채권양도에 의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더라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2차적 기준에 의하여 사해성을 부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되었음에도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특히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와 같은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요소에 따른 사해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종합적인 고려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최근 개정된 일본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If the debtor who is in excess of debt transfers the debt to a specific creditor, the act of assigning the debt may be a fraudulent act against other general creditors. A clear criterion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a fraudulent act has been established. First, the primary criterion for judging of fraudulent is whether or not a lack of common collateral, an objective requirement, has been induced or deepened. Since this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ac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for each action type. Even if the lack of common collateral has been objectively aggravated by the assignment of claims, it may be reasonable to deny the fraudulent by taking into account the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deb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ondarily consider the comprehensive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fraudulent acts are establish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referential transfer such as the assignment of claims to specific creditors, the degree of fraud according to objective factors cannot be said to be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other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One of these factors to consider is the recently revised Japanese civil law regulations.

Ⅰ. 서설

Ⅱ. 판결개요

Ⅲ.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성 판단 기준

Ⅳ. 일본 개정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

Ⅴ. 대상판결의 검토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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