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2000년 한국경제의 성장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

Self-employed, Micro-business Owners of the Korean Economy in 1970~2000

한국경제에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현저하게 높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난제로서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 산업사적 접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를 한국경제사의 장기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1970~2000년 사이 이들의 구조 변화와 산업적 변천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개발 연대에 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집중된 제조업(2차 산업)과 비교해서 논의를 전개했다. 이들은 개발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영업 소상공인은 개발 연대 초기 전체 취업자의 60~70%를 차지하는, 사실상 일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었다. 1970년대 들어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자영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1990년까지도 40%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2차 산업의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은 1988년의 28.5%가 가장 높았다.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1998년에는 이 비중이 19.7%로까지 하락했다. 이와 달리 자영업은 경기침체기에 산업부문의 퇴출인력을 흡수하고 호황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경기변동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1980~1990년대 40~50% 사이에서 완만한 등락을 거듭했다. 한국경제는 성장 과정에서 국내외 경제순환과 정책적 실패로 인해 반복된 경제위기를 겪었다. 1972년의 8.3 조치나 1997년의 외환위기 상황을 상기해보면 일거에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충당돼야 함을 알 수 있다. 그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한국경제는 작은 주기로 끊임없이 위기를 겪었고 구조조정의 비용을 뿜어내는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도 없이 실패의 비용을 흡수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수지의 기능을 한 것도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사적 역할이었음을 이 연구는 밝혔다.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micro-business owners in the Korean economy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ccordingly, the discussion on them as a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 is spreading, however, there is little historical approach to this. This study recognized the problem of self-employed, micro-business owners as a long-term phenomenon in Korean economic history and analyzed their structural changes and industrial transitions between 1970 and 2000. While manufacturing industry has received a huge amount of support and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this sector has not. The sector served as a buffer zone for economic fluctuations by absorbing the workforce leaving the industrial sector during economic downturns and supplying labor during boom times. It also acted as preparing for the next phase of the economy by absorbing the enormous costs of economic crises and restructuring periods without protection and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