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정책을 둘러싼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의 딜레마

A Dilemma of Tourism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over the Permission Policy of Cable Cars Construction in National Park: Focusing on the Frame Collision of Utilitarianism and Protected Values

관광개발은 늘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가치갈등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문제는 관광개발가치와 환경보전가치 사이의 프레임 충돌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딜레마 사례이다. 본 연구는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정책을 둘러싼 개발주의자들과 환경보전주의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찬성론자들의 집합행동 프레임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로, 반대론자들의 대항프레임을 환경보전이라는 어떤 가치와도 교환할 수 없는 보호된 가치로 규정하고 이들의 프레임 시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고, 정책딜레마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과정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프레임에 대해 보호된 가치 우선 우선주의자들이 프레임 정렬을 통해 공리주의자들의 프레임에 대해 대항하는 새로운 의미와 이해관계를 가진 대항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보호된 가치의 문제로 구성해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국립공원 환경보전이라는 보호된 가치로 재규정함으로써 프레임 확장이 활성화되고, 이를 동조자들의 규합의 논리로 만들어냄으로써 정부를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 과정에서 공리주의자들은 환경친화적 내지 환경보호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라는 새로운 대항 프레임을 형성하고 케이블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선 정부와 지자체는 충분한 설명과 공론의 장 없이 조직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치우친 정책대응을 초래하면서 딜레마 상황을 증폭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Tourism development has always faced the horns of a dilemma between discourse 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construction of cable car pathways in a national park is the case in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dilemma between the developers and the conservers over cable car construction in a national park in terms of frame theory. For this purpose, a frame analys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utilitarianism and protected values to describe the process of the permission policy of cable car construction in a national park is suggest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t structure but same frame between developers and the conservers was an important cause of the dilemma and unsatisfactory result. Second, the dilemma between the development-oriented coalition(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conservation-oriented coalition(NGOs and civil society) was caused by the government’s inconsistent policy approach style and the frame difference on the permission policy of cable cars construction in a national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