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합리조트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카지노 통합법 및 카지노 전담기구에 대한 정책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모집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리 방안도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카지노 전문모집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후, 국내 전문모집인 활동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마카오, 싱가포르, 미국 네바다주의 전문모집인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문모집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1) 감독 체제 마련 및 전문모집인 활동 보고 의무화, 2) 전문모집인 조세 관련 법규 제정‧수정, 3) 카지노와 전문모집인의 공동책임 제도, 장기적 방안으로는 1) 관리․감독 기구 설치 및 전문모집인 관련 시행 세칙 제정, 2)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언에 기술하였다.
As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casino resorts became visible, the discussion on policies for the Casino Control Act and the casino regulatory authority are under way. An important part of such discussion are the control guidelines for junket promoters. This study provides understanding of the basic terminology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asino junket system in Korea.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multiple cases in Singapore, Macau and Nevada, and suggests the necessary measures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junket systems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n authority for supervision and the obligatory reporting of junket operation, a policy on junket commission, an amendment of tax-related regulations on junket promoters, and a joint liability system for casino operators and junket promoters are proposed as a short-term plan. For the long-term, the establishment of a casino control board and rules for junket oper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 junket promoter registration system are suggested. We conclude by offering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pre-implementation stage.
Ⅰ. 서론
Ⅱ. 국내 전문모집인 현황
Ⅲ. 해외 사례 연구
Ⅳ. 전문모집인 관리 방안
Ⅴ.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