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증감이 관료의 예산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Bureaucrats' Strategic Responses to the Result of Legislators' Budget Deliberation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관료의 예산집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관료는 집행과정에서 신축성 확보수단을 사용해 예산심의 결과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예측과 일치했다. 첫째, 관료는 국회에서 예산이 감액된 경우, 신축적 예산집행수단인 이용과 전용을 사용해 삭감된 예산의 일부를 보충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관료는 이 과정에서 재량권이 크고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약한 전용을 그렇지 않은 이용보다 선호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이증액된 경우, 관료의 전략적인 행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보다는대규모 사업에 국회의원의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인데, 관료는 소규모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경우에 신축성 확보수단, 특히 전용을 활용해 삭감된 예산의 일부를 만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의 감시가 철저한 대규모 사업에서 관료의 이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용과 전용은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해 관료의 행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bureaucrats’ strategic responses to the result of legislators’ budget delib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incipal-agent theory.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predictions derived from the theory. First of all, we find that bureaucrats tend to compensate for a budget reduction arising from the legislature by exploiting two kinds of instruments which are called yiyong and jeonyong in Korean. In addition, they prefer one method (jeonyong), which is more discretionary and less monitored, to the other method (yiyong). More interestingly, empirical evidence presents that the association is amplified when the budget cut occurs in a small project. However, we do not observe bureaucrats’ strategic behaviors in response to the budget reduction of a large project. It may be because lawmakers pay more attention to large projects rather than small ones in the process of supervising public employees’ budget execution and bureaucrats try to avoid the super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