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증분석 방법론에 관한 탐색적 연구

Develop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A Case of the State of Florida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제도)는 여성에 대한 반차별적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을 통해 평등한 고용 및 처우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다. AA제도는 사회와 기업에서 오랫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그룹(예: 여성)의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여성을 우대함으로써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제도 측정방법론은 그 당위성만 강조되었을 뿐 국내에서 실증연구로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AA 정책 및 프로그램 실행정도를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측정방법론이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미국 주정부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의 고용상태 측정방법에 관해 살펴보는데 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미국에서 가장 적실성이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외부가용성(External Availability)’개념을 활용하여 미국 주정부 실증자료를 분석하였다. 외부가용성이란 개념은 특정 직업군에서 고용 가능한 자격을충족하는 집단의 인구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한 수치이다(Edelman, 1990). 미국 정부는 노동시장의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가용성(Available Labor Market Data, ALM)’지표를 매년 정부홈페이지 제시하고 기업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추산한후, 기업에서 재직 중인 여성 근로자 인원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현재 기업 내 여성 근로자 고용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한다(US EEOC,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부가용성과 관련된기준을 따로 정의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어 미국 데이터와 측정방법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관련 기준이나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초로 AA 측정방법의 실증분석을 실시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방법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타당성에 관한 추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ways to capture the extent to which a given locale embodies the values of affirmative action, i.e. equal employ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 of employment availability to figure out whether firms in a certain locale tend to comply with the affirmative-action guidelines. Given this concept, we define disparity as the proportion of female employees in the total locale population employed, deviated from the availability level. Along with this, we consider a measure of concentration, which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the employment in a locale is occupied by a certain gender. By combining these two indices, we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As an illustration of the analytical framework, we employ the database from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Specifically, by using the data of the state of Florida, the availability is measured based on demographic statistics; the indices of dispatiy and concentration are calculated; then how the locales of Florida show their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is analyzed with these two combined indices. Based on the analyses and from the implications from them, we contend that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the affirmative-action implementation can be used to evaluate how equal employment is achieved; particually, we suggest that this analytical framework is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