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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연구 제19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보호관찰 청소년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2016년부터 법무부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분류처우와 처우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 중인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평가도구(JDRAI-S)’와 ‘소년 동적 재범위험성평가도구(JDRAI-D)’의 예측타당도를 평가하고, 두 도구를 통합한 제3세대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함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범위험성 평가의 개념이 보호관찰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S)와, 2018년부터는 소년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D)가 각기 도입되어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실무현장으로부터 이들 도구의 통합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이들 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낮은 예측타당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적도구와 동적도구를 통합한 3세대 통합도구의 개발 필요성을 느꼈고, 단기 재범추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적 도구와 동적 도구를 통합한 ‘소년 재범위험성 통합도구’를 개발하여 JDRAI-Ⅱ로 명명하였고, 범죄경력요인, 반사회적 성행, 학교, 가족, 친구요인 등 4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전 도구들에 비해서 문항과 요인수를 대폭 줄여 평가업무에 있어서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신규도구의 재범예측력은 AUC 기준 .727로 ‘매우 높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JDRAI-Ⅱ의 총점, 각 요인 평균, 재범 간 상관관계도 적정한 수준이었으며, 개별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개별적 예측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도, 모든 하위요인이 AUC .60 이상의 적정한 영향력을 보여주어 내적 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validities of the risk assessment tools that are currently being used i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in Korea. Since 2016, MOJ(Ministry of Justice) has used the JDRAI-S and JDRAI-D for a different purpose; JDRAI-S has been in use for the purpose of risk classific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while JDRAI-D has been utilized for case planning of juvenile probationers and parolees. With the two risk assessment tools being rolled out,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over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tools among the practitioners. More importantly, Probation officers have expressed the need to integrate the two different tools into a single, integrated risk assessment tool. Against this backdrop,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predictive validities of JDRAI-S and JDRAI-D, and also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that a new tool could be constructed and demonstrate a good level of predictive validity.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how that the two current risk assessment tools fail to demonstrate adequate levels of predictive validity. A series of ROC analyses showed that JDRAI-S has the value of AUC .64 and JDRAI-D has the value of AUC .61. Specially the predictive validity of JDRAI-D has posed a serious concern, because many items included in JDRAI-D have been shown not to be associated with recidivism.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shows promising results. The newly constructed risk assessment tool, named as JDRAI-Ⅱ, demonstrates a very good level of predictive validity with the value of AUC .73. In addition, the sub factors of JDRAI-Ⅱ also show a good level of consistency and validity. At the end of the study, the authors provide some useful tip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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