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taining Biodiversity: Focused on The U.S. Endangered Species Act and Korea’s Wildlife Act

생물다양성의 유지: 미국의 멸종위기종법과 한국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은 전 세계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간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는 상태이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종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 모두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이 보이는 뛰어난 성과와 달리 한국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법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을 통해 한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떠한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두 법률은 1) 서식지 보호 및 법의 성공적인 집행, 2)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뿐만 아닌 외국종의 포함, 3) 5년 단위의 적절한 평가 기간, 4) 관련 부처 및 소관부처에 대한 명확성에서 공통점을 보여 이것이 한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강점인 반면, 1)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지원 결여, 2) 구체적인 종의 범주화 결여, 3) 우선순위 결여, 4) 짧은 법의 시행 기간 및 안정성 결여, 5) 사회적 합의 결여와 같은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 이를 한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상 관련 조항들에 보상 방법, 내용, 기준과 관련한 구체성을 더하기, 종 분류에 ‘후보종’ 추가하기, 종의 우선순위 선정하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법률을 관리하는 단일 전문 부처 만들어 법에 명시하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시켜 법률의 안정성 높이기, 그리고 법률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보상 및 처벌의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방법을 명시하기와 같은 개정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Biodiversity acts as an important factor in protecting not only the ecosystem but also humans all over the world. However, currently due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biodiversity is being destroyed. In order to maintain biodiversity, it is crucial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Even though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laws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contrary to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shown by the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Act (ESA) of the United States, Korea’s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Wildlife Act) is not showing high effects. Hence, with the aim of promoting biodiversity,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cts, this study determined what improvements can be made to Korea’s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Acts were regarded as the strengths of Korea’s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which were 1) protection of habitat and successful execution of the law, 2) inclusion of both native and foreign endangered species, 3) adequate period of evaluation, and 4) clarity on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On the other hand, differences were regarded as the limitations of Korea’s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which were 1) lack of specificity and broad scope of aid, 2) lack of specific categorization, 3) lack of priorities, 4) lack of stability and long-term effects, and 5) lack of social consensus. Therefore, amendments such as specifically mentioning the method, contents, and standards of reward, adding a ‘candidate species’ category, prioritizing certain species, securing a sufficient amount of budget, creating a single specialized ministry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matters related to endangered species, maintaining the Korean Wildlife Act for a while to increase its stability, and increasing public interest by clarifying the specific amount of rewards and penalties, ways of education provision regarding endangered species, and simple methods for protecting endangered species and so on are recommended to be made in Korea’s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