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ing Non-health Factors in Our Moral Judgments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보건의료분배의 도덕적 판단에 건강 외 고려사항은 존재하는가?

정당한 보건의료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배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분배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개인의 의학적 필요에 따라서만 보건의료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본 논문은 이 관념을 비판하고 보건의료분배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건강 외의 고려사항들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또한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어떻게 도덕적 판단에 참고할 것인지 결정하는 작업은 이론적으로 난해하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한 고려사항 중 세 가지(통증과 고통, 생애 계획과 목적, 보건의료에 대한 개인 선호도)를 예로 들어 그 작업의 난해함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평등주의자들이 그 세 가지 고려사항들을 보건의료분배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어떻게 참고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서술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평등주의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며 결론으로 나아간다.

Making right moral judgments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is important for reflecting our moral obligations in health policy making. There seems a wide-spread idea that health care should be distributed to meet one’s medical needs.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idea fails to heed non-health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factored in making right moral judgments on health-care allocation. Nonetheless, egalitarians have disagreements on how to heed them in our moral deliberation, and thus it is theoretically complex to come up with a complete normative account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To illustrate this theoretical complexity, this article shows how egalitarians would consider three non-health factors in making their moral judgements on health-care allocation and articulates their potential common ground as well as their dis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