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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연구 제18집 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북한개발협력법제

이 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중심으로 북한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2015년에 수립된 유엔의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광범위한 어젠다를 아우르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2016년에는 유엔북한사무소와 공동으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를 수립하고, 2021년에는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러한 SDGs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기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인권중심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SDGs 중 북한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건강과 웰빙(SDG3)’ 및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과 관련된 북한법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건강과 웰빙(SDG3)’에 관한 북한법제로는 「인민보건법」과 「비상방역법」을,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에 관한 북한법제로는 「외국인투자법」, 「통계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북한법제를 보면 보건의료협력을 비롯한 비경제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DGs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통계’인데, 현재 북한의 「통계법」은 기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SDGs에 대해서는 통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유엔의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범이다. 즉, SDGs의 이행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노력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간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DGs라는 국제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각자의 법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와 국제개발협력법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tasks to facilitate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through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 SDGs, established in 2015, is composed of 17 Goals and 169 Targets, and it includes comprehensive agenda such as economy, social, and environment. North Korea government, with the cooperation with UN branch of North Korea, established ‘UN Strategic Plan (2016-2021)’ in 2016, and furthermore published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in 2021. In particular, it is noticeable that ‘UN Strategic Plan (2016-2021)’ adopted the ‘human rights-oriented approach’ to which North Korea was negative in the past. This paper deals with North Korean Law in relation to “health and wellbeing (SDG3)” and “partnership for SDGs (SDG17)”, which is prioritized by North Korea Government in ‘UN Strategic Plan (2016-2021).’ In relation to “health and wellbeing (SDG3)”, 「Act on People’s Health」 & 「Emergency Quarantine Act」 in North Korea is analyzed. In relation to “partnership for SDGs (SDG17)”, 「Foreign Investment Act」 & 「Statistics Act」 is dealt with. When we review the above SDGs related Acts in North Korea, we can find lack of legal ground which can facilitate non-economi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for North Korea to adopt law which cover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prehensively. North Korean 「Statistics Act」 stipulates that confidentiality in statistics is the norm, hence this Act hampers the use of statistics which is indispensable in monitoring SDGs implementation. To facilitate SDG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egal ground for opening the SDGs’ related statistics. UN SDGs is a international norm which applies both developing &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UN SDGs implementation is a task not only to North but also to Sou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ct」 &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Inter-Korean Exchange & Cooperation Act」. In SDGs’ implementation, South & North Korea should make effort to improve each law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is law. It will be meaningful to lay the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 North Korea. In this process, we should see 1)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law and 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comprehensively.

Ⅰ. 서론

Ⅱ.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의 반응

Ⅲ.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북한의 법제

Ⅳ. 북한개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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