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국가법연구 제18집 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도입단위를 두고 국가경찰과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모형의 체계를 갖추고 2006년 7월 1일 출범하여 약 15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21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지 않았던 경찰법의 전면 개정․시행으로 그 동안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해왔던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되고 국가경찰이 경찰법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이원적 구조를 이루게 되어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할 예정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하여 이글에서는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launched on July 1, 2006, and was operated on a trial basis for about 15 years. On July 1, 2021,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under the Jeju Special. As the self-governing police, which had been performing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performed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Jeju Special Act, and the national police performed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e law,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the only dual structure. These change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causing confusion in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du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scheduled to be fully implemented nationwide in the future, is being operated on a trial basis, so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are required. In this context, in order to establish the Jeju-typ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play a role as a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wid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article aims to derive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Ⅰ. 머리말

Ⅱ.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

Ⅲ.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