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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다중흐름모형에 기초한 일본통역안내사 자격의 규제완화 과정 연구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변동과정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 및 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 이후 201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를 3차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통역안내사 자격제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통역안내사 공급부족 등의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새로운 정권의 등장과 함께 중시되는 핵심적인 경제정책 및 관광정책 추진 등의 정치적인 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자격제도 변동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의 장의 구성 및 지속적인 진행에 총리 및 자문위원회 등의 정치세력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의해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업무독점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여 2017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정책변동에 있어 정치적 흐름 및 정책혁신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시킴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들이 향후 관광정책 변동 연구 및 우리나라의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는 실무분야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was made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its results in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Japanese interpretation guide qualification system since 2000s, using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t analyzed how was the problem stream, the political stream, policy stream, policy window and who the policy entrepreneurs was in 3 stages, in early of 2010s, early of 2010s and mid of 2010s. Results159 show that main influencing factors to the change of interpretation guide qualification system was the political stream―like national new economic policy and tourism policy, Prime Minister Abe and Meeting of Regulation Reform as the policy entrepreneurs. Also, it was found out that a review committee was being held for a long period to revise the qualification system. Finally, Japanese interpretation guide qualification system was changed from market entry regulation in 2000s to abolishment of the regulation in June, 2017. This result of the policy output was totally opposite of Korea which chose the employment-obligation of a qualified person. This study will be the source to broaden the study of changes in tourism policy and search for new policy of licensed tourist guide in Korea.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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