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역쇠퇴특성과 도시관리비용의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도시쇠퇴현상을 진단하고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을 통해 도시쇠퇴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도시쇠퇴요인과 도시관리비용의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시쇠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도시쇠퇴의 공간적 확산을다루는 연구는 미흡하다. 이 연구는 도시쇠퇴지표를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에 해당하는 변수로 구성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통해 도시쇠퇴의 공간적 확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쇠퇴 확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감소변화율, 총종사자 감소 변화율, 총종사자 감소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하여 LM 검증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쇠퇴확산 요인으로는 인구감소비율, 노령화지수가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쇠퇴확산 요인으로는 총종사자수감소 변화율, 고차산업종사자비율이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제조업 종사자비율은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쇠퇴확산 요인인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인근지역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쇠퇴요인이 도시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령화지수, 제조업종사자비율은 도시관리비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차산업종사자 비율, 총종사자수 감소비율, 노후건축물비율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환경 쇠퇴 요인에 속하는 노후건축물비율과 산업경제 쇠퇴 요인 총종사자비율, 제조업종사자, 고차원종사자 비율이 인구사회의 변화보다 도시관리비용에 더 민감한 요인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시쇠퇴 확산 요인은 인근지역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관리, 도시재생 정책은 도시쇠퇴확산 요인들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도시관리비용이 부담을 예측할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정책을 검토하여 도시관리비용을 완화하는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