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부정수급 인식의 관계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Recognition of Improper Spending and Out-of-School-Hours Care Services

본 연구는 2020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방과후돌봄의 정책 대상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정수급 발생 빈도에대한 인식을 실증 분석하였다. 프로빗 분석 결과, 방과후돌봄을 이용한 학부모는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보다 방과후돌봄에 관한 부정수급이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항로짓분석을 활용하여방과후돌봄 제공 기관별로 부정수급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보다 방과후학교연계 돌봄교실(교육부, 학교)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지자체)를 이용한 학부모의 부정수급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들의 부정수급인식은 초등돌봄교실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수급 관리 실태와도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되는 방과후돌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possible difference in individuals’ recognition of improper spending in out-of-school-hours(OSH) care services depending on the use of OSH care services. The paper conducts the instrumental models for controlling 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ich might affect individual’s decision on the use of OSH care services. The empirical results can not provide the definitiv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peoples’ recognition of improper spending in the OSH care services. Based on the several empirical resul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ossible reasons of improper spending and related types of OSH care services, the paper suggests the meaningful policy agenda for reducing the improper spending in the areas of OSH car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