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국정부는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함. -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아세안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임을 표명함. -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통해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힘. - 한국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할 계획이며,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함. ▶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외에도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아세안 3개국(캄보디아·필리핀·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함. -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협력, 투자와 관련된 정부·민간 MOU 10건을 체결함.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한국의 아세안 중심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이 핵심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 -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과의 전략·안보 협력 확대와 경제안보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한국이 기존의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넘어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다만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가 아세안 측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증액 외에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음. -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 정책으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정상 및 고위급 대화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