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조의 결정요인 분석

The Determinants of Chinese Foreign Aid: Case of Mozambique

본 연구의 목적은 모잠비크의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대외 원조 배분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 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선구적인 연구인 드레허 외(2018)는 중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공여국들의 원조 배분 요인을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원조는 공여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수원국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원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모잠비크 사례를 통하여 중국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로서 원조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통해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ODA가 모잠비크에 대한 수출에 영향이 있으나 반대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음을 밝혔으며, 드레허 외의 주장과는 다르게 OOF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간접시설, 농업, 교육, 보건 등의 분야별로 원조를 살펴본 결과 원조의 제공 목적이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factors China’s foreign aid allocation affected based on the case of Mozambique. Dreher et al.(2018), the most pioneering research on Chinese aid argue that China’s foreign policy interests determine its alloc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lows and that economic considerations determine less concessional forms of official financing(Other Official Flows, OOF). However, existing studies examining the factors of aid allocation in Western donor countries show a mixture of factors such as donors’ interest and recipients’ develop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rough the Mozambique case, China’s aid is also allocated by the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Utiliz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we find that while ODA flows affect exports from China to Mozambique, exports do not cause ODA. In terms of OOF, the argument of Dreher et al.(2018) was not supported. OOF is not distributed according to economic purpose. Investigating aid to the agriculture, social infrastructure, health, and education sectors, this study shows that aid is distributed for different purposes depending th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