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비교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overnance: A Proposal for Korean SDGs Enhancement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가져야 하는가? 주요 해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조 (책임 기관과 중앙-지방 관계)는 어떤 모습이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SDGs를 이행하고 있는 주요 해외 국가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UN-SDGs 2030 달성을 위한 K-SDGs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핀란드, 덴마크,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해외사례를 조직과 체계(리더쉽), 운영과 관리(네트워크) 측면으로 분석을 하였다. 해외사례들은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핀란드, 말레이시아와 같이 국정총괄기관을 두어 SDGs 이행체계를 두는 경우 부처 간 목표와 달성 방법, 예산 등에 있어서 효율적 조정이 가능하고, 중복 투자를 피하며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민간영역의 포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중앙부처인 재무부가 주관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정책 이행을 위한 사전 예산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이행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환경부 주도 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모든 SDGs 의제를 포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위상과 활동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중앙-지방 거버넌스에서 지방 정부의 참여를 구조화하여 SDGs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참고하여, 한국도 환경부보다는 상위의 국정총괄기관에 SDGs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제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부처 간 목표 달성 및 예산 등의 조정이 용이하여 중복 투자를 피하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으며, 지방의 SDGs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K-SDGs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vernance to enhance effective implementation. What kinds of governance structure and functions should K-SDG pursue to achieve 2030 UN-SDGs? How do other governments build up SDG governance including primary organizations and central-local relations? To meet the aims, this study compares SDG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Finland, Denmark, and Malaysia, by conducting document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Finland and Malaysia have SDG governance under prime minister’s office to efficient coordination for targets, measures, and budget. In the Denmark case, the Ministry of Finance takes charge of SDG implementation by allocating budget and cooperating with the parliament. These cases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K-SDGs governance wher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nages the SDG committee and tasks. Despite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DGs encompasses other social and economic issues that require a comprehensive approach. Expert interview reveals the limits of only environment-focused governance and suggests presidential or prime minister level SDG governance. In addition, incorporating local SDG governance into central one would enhance SDG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