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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도보장론의 적용가능성
3.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기본권 및 공익
4.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상의 공익 식별 문제
5. 입법자의 점진적 입법개선의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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