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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法硏究 第36卷 3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한 실무 운영 검토 및 제안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의 하급심 사례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Ⅱ. 기여분 관련 대법원 태도

Ⅲ. 배우자 기여분 하급심 사례 분석

Ⅳ. 생각해 볼 만한 쟁점

Ⅴ. 개선방안 제안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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