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RBC제도의 도입과 가용자본의 가치관련성 변화

Adoption of Consolidated RBC System and Changes in the Value Relevance of Available Capital

본 논문에서는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감독을 위한 가용자본의 기업가치 관련성을 장부상 자기자본의 가치관련성과 비교분석하고, 가용자본의 가치관련성이 연결 RBC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유의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독상 가용자본의 가치관련성은 장부상 자기자본의 가치관련성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그간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보험회사 순이익 정보의 낮은 가치관련성이 자본시장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청산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험 손익 정보자체의 유용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용자본의 가치관련성은 연결 RBC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IFRS 및 바젤 Ⅲ 그리고 Solvency Ⅱ에 일관된 방향으로 변화된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체계가 감독정보의 가치관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가치평가의관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감독제도의 시행효과를 자본시장에서의 가치평가 관점에서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value relevance of available capital(hereafter AV) by comparing it with the value relevance of equity book value, and whether the value relevance of AV changed significantly due to the adoption of the consolidated RBC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ported that the value relevance of AV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value relevance of equity book value. This indicates that the low value relevance of the insurer’s net profit is not because the valuation of the insurers is based on the liquidation value, but because the usefulness of the insurer’s net profit itself is low. Second, the value relevance of AV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solidated RBC system. This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indicating that the change of RBC system in a consistent direction in IFRS, Basel Ⅲ and Solvency Ⅱ is a desirable direction in terms of value relev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directly confirmed the perspective of valua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reviewed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new superviso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valuation in the capit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