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화폐이론의 포괄적 실증분석: 한국 사례

내생화폐이론은 화폐내생성과 이자율 외생성의 두 가지 토대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개관표를 활용하여 화폐내생성검증을 실시했으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자료를 통해 이자율 외생성 검증도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대외 부문이 차지하는비중이 높으며, 고령화 급진전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상승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집중한 민간부문에 덧붙여 해외부문과 정부 부문을 포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화폐내생성과 이자율 외생성이 확인되어 한국경제에 내생화폐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화폐내생성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다 확고해지는 추세다.

Money endogeneity and interest rate exogeneity possess two properties of endogenous monetary theory. In particular, Korean economy has traditionally high ratio of exports and expects to increase government spending due to the increase of welfare cost by aging. This paper verifies them by using benchmark rate, interest rate and the balance-sheet of 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re is money endogeneity for overall sectors. Interest rate exogeneity is also identified by the empirical analysis. Especially, money endogeneity appears to more stronger tre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