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기관의 의사결정이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사이클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Do Bureaucrats Change Their Behavior During Electoral Cycles? The Effect of Local Elections on Crackdown Rates on Illegal Parking

공공기관 관료들이 수행하는 정책집행이나 의사결정이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책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연 관료들의 정책집행이나 의사결정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 인센티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런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68개 자치단체가 2011~2021년간 수행한 불법주정차 단속률을 분석하여,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재선 직전과 직후에 단속률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장이 재선을 앞두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큰 시점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률이 줄어들었다가, 재선 직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패턴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재선에서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했을수록 재선 전과 재선 후에 불법주정차 단속률이 변화하는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는지 검증하였다. 고정 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단속률은 현직 자치단체장의 재선 직전과 직후에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재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유의미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는 관료들의 의사결정 행위가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책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는 있어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선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함축 점을 준다.

Although there is vast literature on whether and how bureaucratic decision-making is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y preference of elected officials, we know little about whether bureaucratic decision-making is also influenced by the electoral incentive of elected official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electoral incentives on bureaucratic behavior, this study uses the case of the city mayor election and its effect on local governments’ crackdown rates on illegal parking. Specifically,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and how local governments’ crackdown rates on illegal parking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reelection of incumbent mayors and whether changes in those rates are more prominent with competitive reelections. Analyses show no evidence that mayors’ electoral cycles and competitiveness significantly influence crackdown rates on illegal parking. This finding is evidence that bureaucrats’ decision-making is not influenced by their elected superiors if that influence is to enhance their elected superior’s chance of winning at reelection, which implies that political influence on bureaucratic behavior can be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ason behind politicians’ influ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