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의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메뉴 (Trade Dress) 보호 전략

Menu Protection Strategy through Domestic Case Analysis of Trade Dress

본 연구는 메뉴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외식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 , 범위는 국내 법정 다툼이 있었던 메뉴 관련 사례에 한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속성을 지닌 상품 포장 디자인 서비스 , 감각 표장 등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비기능성 식별성 혼동 가능성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2)비정형화된 음식의 배치나 모양 그리고 아이디어 수준의 단순한 제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메뉴는 보호받기 어렵다. (3)단순합성어로 표시된 메뉴도 특정 식당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4)요리의 플레이팅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위해서는 그 자체의 노력과 투자에 의한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 함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동향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메뉴 보호 전략은 미래의 감각상표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보호 가능한가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수립하고 메뉴, DB, 카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레서피 등의 자료를 DB화하는 작업 그리고 브랜드 전체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갖출 수 있도록 컨셉 마케팅을 하는 전략 등을 제언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restaurant brands through the protection of menus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right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menu-related, domestic legal dispute cases and the method focu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case analysis. The results are (1) the concept of trade dress is products, packaging, design, services, and sensory markings that have attributes contributing to grasping the identity of products or services; (2) menus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simple products at the level of arrangement or shape of unstructured food and ideas are difficult to be protected; (3) menus marked with simple compound words are also likely to be protected if they are recognized to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reputation, credit, and customer attraction of a specific restaurant;. (4) the applicability of the trade dress to the dish plating was confirmed; (5) to protect trade dresses, similarities that can be regarded as infringement must be recognized along with the performance of their own efforts and investments. Based on these trade dress protection trends, suggested menu protection strategy includes preemptive measures for what conditions future sensory trademarks can be protected, database of related recipes and other data to reduce damage from menu copying, and a concept marketing strategy to have a trade dress as an entire brand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