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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硏究 第28卷 第3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감염병과 집회의 자유

집회에 관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로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의 제한과 금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우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하고 차별적인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현 「감염병예방법」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합리적 제한의 관점에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현실에서는 집회에 대한 과도한 또는 차별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부 당국이 집회에 대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유해한 활동으로 보는 인식을 깔고 있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보다는 감염병의 예방과 극복에 더 많이 치중하면서도 행정 당국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을 만큼 추상적인 표현으로 엉성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 조치 역시 중요한 인권 보호 노력임에 틀림 없다.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만큼 당장에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인권정책이며, 동시에 중요한 공공복리인 것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집회가 좀 더 많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그런 특별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제한은 더 엄격하게 또 남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규율되어야 하며 그것은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집회는 계속 가능하여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남아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하며(과잉금지원칙),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제한이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평등원칙).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감염병 극복의 특수한 상황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서 다소 감염병 극복 쪽으로 무게중심이 놓이는 어느 지점에서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제시된 시민단체들의 개정안들은 그러한 목적과 방향에 대체로 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방역 목적을 간과하는 개정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new mutated viruses have still emerged. With it unknown when the crisis of COVID-19 will end, limiting or banning ralli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still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refore, instead of continuing to follo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IDPA)’,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excessive and discriminatory restrictions on freedom of assembly, critical review and revision efforts are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Article 49 (1) 2 of the current IDPA is a legal basis for restricting or prohibiting rallies in the context of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bu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xcessive restrictions or discriminatory restrictions on rallies are being made in the reality of enforcement. Fundamentally, the problem would be that our society and government authorities still base their perception of rallies as harmful activities that threaten public well-being and order. More realistically,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current IDPA focuses more on preventing and overcoming infectious diseases than freedom of assembly, while poorly regulating them in abstract expressions that may be abus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course, quarantine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in the pandemic situation of COVID-19 must also be an important human rights protection effort. As important a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assembly, it is also an important human rights policy to suppress and prevent the spread of serious infectious diseases immediately to maintain and recover a healthy daily lif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important public welfare. Therefore, such special restrictions, which are more restricted or banned from rallies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9 situation, are inevitable. The IDPA is a special law that restricts freedom of assembly in the special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such particular restrictions must be more strictly regulated so that abuse can be prevented, and they must be observed in a way that respects basic human rights. In addition, even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minimum rallies should continue to be possible, and the essential contents of human rights should remain.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limited only as necessary for special situa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more restrictions should not be made discriminately just because it is a assembly (the principle of equality). Article 49 (1) of the IDPA needs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appropriat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two at a point where the focus is placed on a somewhat special situation between the special situation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freedom of assembly.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by civic groups are generally suitable for such purposes and directions, but now legislative attempts are needed to form a nation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n the revision of the IDPA.

Ⅰ. 시작하며

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회의 제한과 문제점

Ⅲ. 집회 관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개정 필요성

Ⅳ. 집회 관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개정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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