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茶山 丁若鏞의 정치사상

Dasan Jeone Yak-Yong’s Political Thought: The Contemporary Implication of Reform Politics for People’s Balance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균민(均民)적 정치개혁에 초점을 두고 그의 정치사상이 갖는 현대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다산의 정치사상은 전통적인 동양사상에서 나타나는 애민(愛民)과 위민(爲民)의 정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균민(均民)정치, 즉 ‘백성을 고르게 하는’ 정치를 지향하였다. 다산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자신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인식하고, 그 한가운데 신음하는 백성(民)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적 개혁을 모색하였다. 신권(神權)이 왕권(王權)을 지배하는 상황 하에서 벌어진 당쟁(黨爭)과 지방관료(탐관오리)들의 부패와 횡포는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을 더욱 가혹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다산은 정치개혁의 이론적 토대로 목민(牧民)의 존재이유를 새롭게 해석하고, 균민(均民)을 위한 정치개혁의 수단으로 왕권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다산에게 있어, 왕권강화는 균민정치를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다산에게 있어 목민관(牧, 왕과 수령 등을 포함하는 정치지도자)은 균민(均民)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인(公人)의 윤리와 정치권력의 공공성(公共性의)이 강조되는 오늘의 시대적 경향을 고려할 때, 다산의 목민(牧民)정신을 실천하는 정치리더십과 균민적 정치원리에 토대를 둔 정치개혁론이 현대 정치에까지 미치는 정치사상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implication of Dasan’s reform politics for people’s balance. The goal of his reform politics was to improve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life of common people’ under the fetters of a feudalistic system. The theoretical basis of his reform politics was the principal of people’s balance in socially and economically. For realizing this goal, Dasan had insisted that the political power should be concentrated upon the King Chong-Jo. Dasan and King Chong-Jo wanted to reshuffle the subverted political orders by way of the strong king. The strong kingships was not itself a goal, but a instrument for the strong government and improved life of common people. His political thought has also a important implication regarding the public servant ethic. According to Dasns’ view, political leaders and public servants always should serve devotedly for the common people, and must keep ethica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In summary, his thought that highest political leaders is obligated to realize people’s equal rights and wealth, seems to be a key message which can be applied to today's political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