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경제안보’의 개념, 진화와 전략적 함의
Economic Security: Concept, Evolution, and Strategic Implications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미래성장연구
- 제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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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7 - 128 (12 pages)
- 269
최근 통상외교 분야에서의 최대 화두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특히 미국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활용하며 미-중 패권 경쟁을 체제와 가치의 논쟁으로 확전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참여 유도를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외적 명분도 ‘경제안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서의 ‘경제안보’는 단순히 국가안보에 귀속되는 개념이 아니며, 국가의 세계질서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국익의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역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다자통상체제에서도 국가안보 목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하여 포괄적인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다자규범이 수립되고 적용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후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적인 방향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다자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은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기와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 ‘경제안보’의 대두 배경
II. ‘경제안보’의 개념과 진화
III. 다자통상체제에서의 ‘경제안보’
IV.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과 쟁점
V. 맺음말: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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