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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에 대한 소고 -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중심으로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과정을 녹음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로 고안되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2007년 개정을 통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영상녹화물의 합리적 사용 방안을 고찰하는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형사재판 실무에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한 진술분석’이나 ‘피의자진술에 대한통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을 참고하여 수사단계에서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대한 각종 분석절차를 시행하고, 분석결과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조사자증언에 있어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하거나 특신상태를 심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기위해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통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나아가피의자의 진술 취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법정공방을 할 수있다. 무엇보다 공범관계에 있는 증인이 자신의 진술이 아닌 당해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까지 재생·시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이 기억환기를 위하여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하거나 증인에게 그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서나 진술요약서 등을 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The investigative agency’s recording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c ess was devised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 tions against suspects comparatively and to secure transparency and leg itimacy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 sed in 2007 and introduced the video recording system as part of the s ystem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to realize the trial-centered system. It is an important task in the area of criminal ju stice to check the actual condition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to realiz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o find a rational way to use the evidence of video recordings. In this article, we will review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video recordings of suspect s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try to find a desirable way to use video recordings of suspects in criminal trial practice. Investigation agencies analyze various types of video recordings of susp ect newspapers in the investigation stage by referring to ‘analysis of st atements on video recordings of victim statements’ or ‘integrated psych ological analysis of statements of suspects (psychophysiological tests, b ehavioral analysis, clinical psychological evaluation)’, etc. The procedure is implemented, an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to judge the arbitr ariness of statement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or the investig ator’s testimony or to examine the special status. In addition, the accus ed can use the controversial part of the video recording of the suspect’ s interrogation specifically to contend with the facts of the charges or to refute the prosecutor’s argument.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corr ect the wrong part of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in the interrogation report, and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learly state the purpose of th e statement of the suspect, and through this, an effective court battle c an be conducted. Above all, apart from whether a witness in an accomp lice relationship can reproduce or watch a video recording of the suspe ct’s statement rather than his or her own, at least in the evidence pres ervation procedure, a video of the suspect interrogated by the witness about himself in order to evoke his memory. In principle, it is possible to play or watch a recording or to present a transcript or summary of the statement in which the statement is written to a witness.

Ⅰ. 들어가며

Ⅱ.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관한 논의의 전제

1. 영상녹화물의 도입 경과

2.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의미와 그 중요성

3.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 본증

및 탄핵증거

Ⅲ.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관련 구체적 문제 상황

1.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에 관한 문제

2. 피고인의 모순 진술 내지 진술 거부 등의

상황

Ⅳ.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 모색

1.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을 위한 절차적 문제

2. 증거의 신빙성 제고 및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영상녹화물 사용

3.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녹화물

사용

4. 새로운 방식의 영상녹화조사

Ⅴ.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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