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정책제언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of Cost Behaviors between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대표적인 유형인 지방공사의 매출액과 지방공단의 영업수익이 변화함에 따라 매출원가, 영업비용과 인건비의 차이가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사의 매출원가는 매출액 변화에 따라 비대칭적 행태가 나타났으며 비대칭적 유형 중 하방탄력적 행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인건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둘째, 지방공단의 영업비용은 영업수익 변화에 따라 비대칭적 행태가 나타났으며 비대칭적 유형 중 하방탄력적 행태가 나타났다. 인건비의 경우 원가행태에서 대칭적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해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경쟁적 환경에 놓여 있는 공조직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재무관리 측면에서 지방공사와 공단은 인건비를 엄격한 관리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인건비의 관리 측면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력을 쉽게 조정할 수 없어 원가의 변화에 비해 인건비의 변화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This study offers an empirical evidence on how the institutional constraint imposed by local governments makes the difference of the cost behaviors between various types of public enterprises. These public enterpris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hich have a financial discretion to plan their own businesses or not. Then, we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 public enterprises have a change in sales costs, operating expenses, and labor costs, based on the change-rate of profits, operating revenues and total sales. First, compared to the group which do not have the discretion, the other group shows a cost elasticity between cost prices and total sales, but this result is not the case of labor costs. Second, the public enterprises which do not have the financial discretion also have a cost elasticity between sales costs and sales profits, but in the case of labor costs, there is a symmetrical cost behavior. The findings indicate that public enterprises with an authority to use profits may expect more efficiency than those without it. This study benefits scholars who want to develop the knowledge about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public choice theory as well as practitioners who establish a way to manage public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