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체제 하 동물 복지를 위한FTA의 역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of the FTAs for the Animal Welfare in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인간과 동물 간의 오래된 공존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동물 복지를 위한 노력은 국제통상체제 하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의 목표 아래 국가들이 산업화에 매진하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 GATT·WTO 통상 분쟁에서조차 경제성이 동물 복지 보다 우선한 가치처럼 보이는 판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특히 EU를 중심으로 조금씩 생겨났다. WTO의 입법기능이 장기 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EU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동물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상 규범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동물 복지 규범 도입, SPS 규범 강화, 환경 규범의 연계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EU의 FTA와 최근의 대표적 메가-FTA인 CPTPP 및 USMCA 분석을 토대로 국제통상체제 하 동물 복지를 위한 FTA의 역할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미래의 국제통상체제는 생태계 보호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In spite of the co-existence between human and animal for a long time, it is hard to praise the efforts for developing animal welfare from the venue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because participating nations to this free trade system strive themselves to industrialize while relatively neglecting animal protection. As a matter of fact, not a few trade dispute cases under the GATT and WTO are criticized as their outcomes are considered to show the inclination in favors of economic than animal well-being.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the EU begins leading the voices on enhancing interest in animal welfare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Failing its attempts in the multilateral stage, it turns its strategy into the regional trade system. Recently, mega-FTAs like the CPTPP and USMCA also make similar steps forward, and combining with the aforementioned EU FTA regulations, international trade system gradually but finally pays meaningful attention to the animal welfare, and ultimately the iss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