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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연구 제14권 제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직접투자(FDI)가 개도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내생성과 누락변수 문제 등을 고려한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과 세계의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직접투자(FDI)가 개도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의 중요성: ODA와 FDI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세계의 ODA와 FDI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분석모형 설정 시에도 ODA·FDI·경제성장 간 내 생성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개도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 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제도변수를 누락하여 ODA와 FDI가 개도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게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세계 대상의 연구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ODA 및 FDI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수행하였고,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ODA의 FDI에 대한 촉진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변수 간 상호인과관계 분석, 패널분석 적합도 분석을 사전에 수행하고 그 결과에서 나타난 ODA·FDI·경제성장 간 동시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모형인 3단계최소자승법(3SLS) 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아울러 동 결과를 단일방정식 시스템 적률법(GMM) 결 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ODA와 세계 ODA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도국 경제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FDI와 세계 FDI는 모두 개도국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ODA가 개도국에 대한 FDI를 촉진하는 효과도 한국과 세계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제도변수와 관련해서 부패인식지수는 한국모형과 세계모형 모두에서 개도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위험은 한국모형에서만 개도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본연구는기존선행연구의실증분석모형상한계점을보완 하고 보다 엄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한국과 세계 ODA와 FDI가 개도국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한국 ODA와 FDI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rough a precise empirical analysis with consideration of endogeneity and omitted variable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f South Korea and the world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Originality: This study contributes the literature on ODA and FDI both by solving the problems of endogeneity and omitted institutional variables to which previous regression models might be vulnerable and by analyzing ODA’s promotion effect on FDI which great importance has recently been put on. Methodology: This research uses a 3SLS methodology to solve endogeneity problem caused by simultaneity among ODA, FDI and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is research compares the results of simultaneous equation 3SLS regression with those of single equation system GMM regression. Result: ODA of both South Korea and the world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growth. However, neither FDI’s impact of growth nor ODA’s promotion effect on FDI is significant in both Korean model and world model. Regarding institution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ffects economic growth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in the both models but investment risk index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growth only in Korean model.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rough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to which previous regression models might be vulnerable and comparing the regression results of South Korea with those of the world,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ment of national policies on Korean ODA and FDI.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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