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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jpg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소송법적 구제 방안

대법원 2021도16798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 재판 지연으로 인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판결, 면소판결 등 형식재판의 사유를 유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재판이 신속성 원리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 판례와 법률,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고려하여 그 소송법적 효과를 검토하지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은 재판의 부당한 장기화를 통하여 사실상 처벌되었다는 점, 외국의 경우에도 재판의 부당한 장기화에 대한 법적 효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형 감경 등의 보상을 하거나 극히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공소기각 결정 등 절차중단이라는 형식재판(독일, 미국), 면소판결(일본) 등으로 소송을 종결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재판의 부당한 장기화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선고하여 일선 법원에 대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범죄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하고, 범죄사실이 중하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유럽인재판소나 독일과 같이 양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Many point out that trust in judicial law is decreasing due to the recent delay in trial.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categorically stipulates the reasons for formal trials, such as the judgment of dismissal of prosecution and the judgment of dismissal. Therefore, even if a specific trial is judged to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pediency, a difficult problem arises as to how to determine the legal effect on it. In the end, at present, the legal effect of the lawsuit cannot but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US precedents, laws, and discussions between Germany and Japan. In genera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fendants were actually punished through unfair prolongation of the trial, compensation such as probation or sentence reduction to the Defendant even though the legal effect of unfair prolongation of the trial is not specified in foreign countries, or the lawsuit is terminated by a formal trial such as a decision to dismiss the prosecution. Our Supreme Court also needs to issue a warning to the front-line court by declaring a forward-looking ruling on the unfair prolongation of the trial, and through this, we should secure the people's trust in the judiciary. In Korea, if the crime is not as serious a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ight to a prompt trial is seriously violated, the lawsuit should be terminated by a formal trial, and if the crime is serious but violates the right to a prompt trial, it should be considered in sentencing as in Germany.

Ⅰ. 서론

Ⅱ. 신속한 재판 침해 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소송법적 구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유럽인권재판소 내용적 기준과 이 사건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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