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중심의 공직윤리 모델

A Model for Public Service Ethics: Focusing on Ethical Competence

본 연구는 역량을 중심으로 공직윤리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윤리학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공리주의, 의무론, 덕 윤리, 책임윤리 등의 윤리학 이론과 레스트(J. R. Rest)의 4구성 요소 모델, 나바예츠와(D. Narvaez)와 랩슬리(D. Lapsley)의 통합적 윤리교육 모델을 검토하였다. 상기의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윤리적 역량을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윤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자의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종합 능력이라고 정의한 후, 이를 그 발현 특성에 따라 다섯 가지 윤리적 역량, 즉 윤리적 감수성 역량, 윤리적 판단 역량, 윤리적 정체성 역량, 윤리적 실천 역량, 윤리적 책임 역량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데 주안을 두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윤리적 역량이 내적·외적 타당도를 가진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경험 연구 필요성을 과제로 남긴다.

Drawing up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f normative and moral psychological approaches to public service ethics, this study aimed to offer a model of public service ethic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utilitarianism, deontology, virtue ethics, responsibility ethics, four components model and integrated ethical education model. A unified framework of a competence-based ethics model emerged from our literature review and included five competences i.e., ethical sensitivity competence, ethical judgment competence, ethical identity competence, ethical implementation competence, and ethical responsibility competence. This study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