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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성격과 개선전략에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al Character and Improvement Strategy of North Korea's Human Right Problem

본 논문은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성격과 그 개선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오늘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우선 자유나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전제나 독재정권과 타협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성격은 첫째,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산증거라는 점이다. 둘째는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의 제일차적 담보체라는 것이고 셋째,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은 한반도통일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전략은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인권문제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북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회의를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연하게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각종 대북지원과 연계해서 북한인권문제를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se the structual character and improvement strategy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 Now,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 is a urgent and typical international issue that can no longer be tolerated. We must have the basic recognition to analyse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 At first, we must keep the concrete trust in universal values like a freedom and human right etc.. Next, We have to look into North Korea as it is. Finally, we have not to negotiate abosolutely the regime of the dictatorship and autocracy. With above recogntion, the structual character of North Korea's human right ia as follows. First, it is a living proof that North Korea is changing. Secondly, the improvement of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 is a first security frame for a trust-building among the bilateral nations. Thirdly, the improvement of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 is the work to realize the vision of the future of a united Korea and to foster the basement of reunficati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 with above characters is a various strategy.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북한인권문제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인식

Ⅲ.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성격

Ⅳ.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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