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과 실천방향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Policy toward Korea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본 논문은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과 실천방향에 관하여 분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실천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기본인식이 필요한데, 우선 북한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고 다음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적하면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기초한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되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책동이나 위협언동을 할 시에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단호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되 이러한 우리의 선의를 무시하고 계속 우리 국가의 존엄성에 훼손을 가한다면 북한정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붕괴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실천방향이 필요한데, 우선 북한정권의 언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내부의 체질개선을 통해 통합질서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se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study on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in need of a fundamental recognition. First, I indicates the right recognition on the North korea's regime. Next, I wish to indicate the apparent setup on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ally, I can point out the distinct position toward the change of North Korea. On this recognition,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as follows ; First, it is mak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ing the firm belief-system on the universal values. Secondly, we should be prepared to attack in case North Korea provoked us. Finally, our government must take active steps to leed to the change of North Korea system. In case North Korea damages our system's indignity in spite of our this endeavor, We must proceed to the strategy for collapse about North Korea. On this principle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 have suggested multiple directions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bove of all, we shouldn't be visibly shaken by North Korea's actions. Secondly, our government must form the integrated order by internal constitution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