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미 외교정책의 방향과 전략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under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The U.S. Policy and Korea's Policy Tasks

본 연구는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미국의 아태지역 외교전략에 비추어 일정한 분석범주에 따라 제시함을 연구 목표로 한다. 본 주제가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포괄적인 외교정책의 기조와 아시아 중시정책을 준거로 하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미국 관련 외교정책의 방향 및 전략을 이에 대비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분석의 범주를 아시아 지역 수준에서의 동북아 평화협상구상을 중심으로 한 다자·양자 관계, 남북한 관계 중심의 한반도 지역 수준에서는 북한문제 중심의 다자 및 양자 간 쟁점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미 간의 양자 관계 수준에서는 한·미동맹 및 원자력협정과 같은 현안 쟁점들, 그리고 국제체제 수준에서는 21세기형 미국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과 비교하여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신정부의 출범 초기 단계에서 연이은 북한의 질서 변경적 정책 등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정책방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reexamine and provide new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the U.S. under the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The main levels-of-analysis is composed of four ones: Regional Level(Initiative for Peace &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rth-South Korea's relationship(trust-process on Korean Peninsula); Korea-U.S. bilateral one(Treaty Alliance and FTA); and Global level and middle power's diplomacy. Foreign policy tasks of Park's administration now face both positive strengths and negative weakness. The former includes relative autonomous environment provided by the U.S. and leading initiatives for peacefully cooperative policy implement. And the latter does consecutively stubborn threats of North Korea and lack of concrete and efficient roadmapping procedures of policy orientation. In terms of this overall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existing procedures and characteristics, and desirable near-future directions relating to the U.S.-related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