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Justification for the of Enactm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Prospect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는 우리의 헌법에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인류가 추구하여야 가장 최고의 가치가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면과 국제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계속되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인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규명하고 이를 순조로이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향후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여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남북한 통일로 가기 위한 종합적 검토와 고려가 본 논문의 목적과 동기라고 할 수 있다.

The basis, or preceding thought,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can be found in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n law, and legi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is legitimat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in society. Although International law acknowledges cultural relativity and such characteristics, it places a larger emphasis o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e must consider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from all variables including political and judicial aspects as well as factors deriving from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we must pursue a combination of policies in North Korea that target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establish liberty and social rights based on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and unique inter-Korean relations. Ultimately, inter-Korean unificatio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with long-term goals of success. Accordingly, several provisions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must be reviewed in a comprehensive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