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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김정은은 과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장할까?

북한의 정치권력의 원천과 유지 방식은 인민들로부터의 지지보다는 인민들에 대한 통제에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은 첫째, 조국통일이라는 대외 과업을 체제 목표로 설정해서 일종의 전시 체제를 설정한 점과 둘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본래의 특성과, 셋째, 권력의 세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일, 조국통일 과업의 부담으로부터 탈피하고, 스스로 설정한 전시 체제적 발상을 거두어 내부 문제 개선에 집중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개혁· 개방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면, 그 과정에서 통제체제의 이완이 초래되면서 정치권력의 약화현상이 예상된다. 이 점이 북한의 지도자로 하여금 쉽게 체제 전환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배경일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전환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약화만을 초래하지는 않고, 오히려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약화된 권력을 보완하는 결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가 좀 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한다면, 북한정치권력의 성격 변화는 결국 북한체제를 위기로부터 연착륙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반도의 궁극적인 긴장완화와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source of political power of North Korea and the way to maintain it's power. In the results of analysis, author cast that question, “Can Kim, Jeongeun, the North Korean new leader do make a transition of North Korean system?”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originate not from people's support but from severe control of people, and it's maintaining is dependant not upon the former but upon the latter. First, they set the national unification as wartime state's goal. Secondly, the governance of socialistic system is characterized by highly controled society. Third, three times power successions have been dependant on strong control of people. Market economy system and open-door policy will be supposed to weaken the control mechanism and to threat the political regime in the end. But, from the other point of view, that sorts of policy change could make the regime get people's support. If, political leaders of North Korea made a decision of market economy and open-door policy with confidence, it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crisis processing over Korean peninsular.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통제 의존형 권력과 지지 기대형 권력

Ⅲ. 변화의 계기

Ⅳ. 북한지도부의 미래비전 전략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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