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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주민들의 마약 중독 실황과 대책

본 논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실태를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마약 생산과 밀매를 시작했으며 이것은 남한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세습 독재 체제가 구축되는 1970년대부터는 북한에서 마약 생산과 밀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몰락하면서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국가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은 물론이고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서 마약을 대체의약품처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약 상습 복용자들이 늘어났고,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밀반입하여 들어오는 북한산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ncreasingly serious situation of drug addiction among North Koreans. North Korea started drug production and trafficking after liberation, as part of strategies for communizing South Korea. However, from the 1970s, when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hereditary dictatorships were established, drug production and trafficking in North Korea was used as a major means of earning foreign currency to maintain the regime. As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d after the 1990s, food distribution stopped and the national medical system was paralyzed. North Koreans began to use drugs as alternative drugs because they were unable to obtain medicines as well as food shortages. The prolonged situation has increased the number of habitual drug users, which is ca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lock incoming North Korean drugs smuggled from the North. In addition, from the standpoint of preparing for a unified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respond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olve the drug addiction problem of North Koreans.

Ⅰ. 머리말

Ⅱ. 북한의 마약 생산 및 밀매의 배경 : 남한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마약 생산 및 밀매

Ⅲ.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마약 생산과 밀매

Ⅳ.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북한 주민 마약사용과 중독

Ⅴ. 심화되는 마약 중독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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