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북한 급변 시나리오의 비판적 고찰

An Analysis on Major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과 한반도, 즉 한민족의 운명과 장래에 대단히 중대하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거론되어왔거나 혹은 학문적 가치가 높은 북한 변화 혹은 급변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선정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다섯 개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첫째, 안보전문가 로버트 콜린스의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정부 차원 시나리오로, ‘작전계획 5029’와 미 국방부 시나리오 두 가지다. 셋째, 학자들의 시나리오로,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의 것과 미국 육군대학 전략연구소 연구교수였던 앤드류 스코벨의 시나리오다. 이 논문은 위 시나리오들을 차례대로 고찰하면서, 각 시나리오로부터 지금의 한국과 한민족이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들과 정책 과제들을 결론에서 추출했다.

This paper analyzes five major scenarios on North Korean Collapse. These scenario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non-scholar security experts', governments', and scholars'. In the first category, Robert Collins's 'Seven Steps of North Korean Collapse' is selected for its reputation. In the second, 'OPLAN 5029' of the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and U.S. Defense Department's scenario are chosen. In the third and final category, the scenarios of Richard Weitz and Andrew Scobell are analyzed; while the formal contributes by pointing out the posture of China and Russia in the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the latter is more prominent. From the outcomes of the analysis, this article identifies the parts of the scenarios that became reality and suggests the policy guidelines for Korea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