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외교전략

Inauguration of Obama Adminstration and Korea's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U.S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외교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관계 발전사 개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동북아·한반도 정책,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대미외교전략, 한미관계의 현안과 전망 및 대응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미국은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이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이상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있어 초석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변화로 한미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한미공조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며, 한미동맹은 대북전쟁 억제는 물론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글로벌 코리아’로 발돋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자산이다. 우리는 향후 장기적인 한미 전략동맹 비전의 제시와는 별도로 현재로서는 한미 간의 단기적인 정책적 조율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즉 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조율이 요구되고, ②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포괄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구상과 구현을 위한 한미 간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며, ③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권력)와 하드파워(hard power, 강성권력)를 절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외교적 과제가 제기된 만큼 한미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바, 변화된 전략환경을 주도·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지난 50여 년 간의 성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21세기의 미래지향적 한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he inauguration of Obama adminstration and Korea's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the U.S.. The Korea-U.S. security relationship, based on the bilateral security, has been quite successful, albert not without ups and downs, providing a bulwark to contain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The Korea-U.S. alliance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not only to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but also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Obama adminstration’s Korean peninsula policy is composed mainly three issues. 1) the advancement of the Korea-U.S. alliance, 2) the North Korean problem, notably the nuclear issue, and 3) cooperation in non-security realms, such as economy and trade(Korea-U.S. FTA). This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toward U.S. as following: Firsrt Korea and U.S. must recognize mutually the common strategic values for a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Second, Korea and U.S. need to take concert action for resolving the NK’s nuclear problem. Finally U.S.-Korea FTA must be ratifi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for mutual economic prosperity through opening market.South Korea’s environs are undergoing a sea change and Seoul needs a national strategy that reflects transformed strategic environment. Based on the outcome of the past 50 years, Korea-U.S. alliance should be continued to develop to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at hinges on respect and trust one another through close assistance and coop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firm and stable combined defense pos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