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협상전략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Negoti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and Our Countermeasuring Strategy

북한의 협상전략은 난해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북한정권의 기본적인 국가목표와 혁명전략이 바뀌지 않은 이상 북한의 협상전략도 분명한 성격과 목표가 내재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구사하고 있는 다양하고 현란한 협상행태는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확고한 전략적 함의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북한의 협상전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적이자 동지인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력을 보이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협상전략이 지니고 있는 기본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의 연장수단으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정치는 통치목표를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둘째, 남조선혁명론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 대한 적화야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협상전략은 혁명을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목표의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협상은 교섭을 위한 합의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국체를 보존하기 위한 보다 거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둘째, 자유를 전제한 통일노선의 정립이 요구되고 세 번째로는 치밀한 교류협력의 대응책이 요청된다.

This thesis attends to analyse the negoti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and our countermeasures toward North Korea. The negoti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had the reputation of being difficult to understand. But as far as North Korea don't change national goal and revolutionary strategy,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is endowed with the fundamental features.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the concrete the strategy for negotiation behind the flaming behaviour of negotiation.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three elementary characters in negotiation strategy. First, the negoti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is described the stretching tools of politics. Secondly,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is a measure for revolution to South Korea. Finally, it is the sole menas for the attainment of goal. Facing with this fundamental features of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We must achieve the national goal through straight countermeasure against North Korea. Our countermeasures toward the negoti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consist of three sorts of direction. First, our government have to seek the macroscopic strategy for keeping national polity. Secondly, we are needed to improve the unification line toward freedom. Finally, we need the careful policy about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