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서의 대일 외교

Korean foreign policy toward Japan as a way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늘 수포로 만들어온 구조적 변수(혹은 요인)를 가지고 있다. 식민 경험, 지리적 인접성, 4강구조가 그것이다. 식민 경험이 한일 관계와 한국의 대일 외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리적 인접성과 4강구조는 결국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과 국민 설득에 달려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대일 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외교 정책의 초점을 안보, 경제, 자원, 국제적 지위 확보라는 구체적인 국가이익의 추구에 분명히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정부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그 이후의 정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 구조적 요인들이 일시적 사건의 형태로 양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윈윈(win-win)하는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The Korea-Japan relationship has structural variables that have hindered Korea's (or both countries') efforts on building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Those variables are the colonial experienc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four great powers system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r. Neutraliz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lonial experience requires some time.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four great powers system, however, depends on Korea's diplomatic capability. For Lee administration's practical diplomacy toward Japan as well as other administrations' to see positive outcomes, they need to focus their diplomatic efforts on pursuing national interests, such as security, economy, natural resources, and diplomatic standing. Furthermore, they need to seek the citizens' understanding. This way, they can prevent the structural variables from producing negative impacts as temporary incidents, thereby building a win-win relationship with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