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동북아 국제정치

The KORUS FTA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문제이지만,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중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네 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갈등과 협력의 관계는 늘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한반도는 늘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맞부딪히는 지역이었다. 그 자체로 강대국들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강대국들에게 전략적 지렛대로서 활용되어 왔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맺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 우위를 재확인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비단 경제면뿐만이 아니라, 정치군사면에서도 향후 상당기간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한미 FTA는 국제정치경제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분석되어 왔다. 정치와 경제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연계되어 존재한다. FTA도 국제경제적인 측면과 정치 전략적인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제까지 국제정치경제 영역에서 주로 설명 및 논의 되어온 한미 FTA를, 국제정치안보 영역에서 분석함으로써, 좀 더 본질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통해,한미 FTA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안한 다변수 연계모형(Multi-factorial Linkage Model/ 多變數連繫模型)을 소개한다. 결국,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임을 본 논문은 구명하고 있다.

While the Kor-US Free Trade Agreement(FTA) is a bilateral national behavior; it is, also, a crucial implic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al politics. Since the World War II, conflicts and cooperation among the four major powers, the U.S., the PRC, Russia, and Japan, have been developed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wo Koreas have never been an independent variable of the major powers; they have been, however, a critical leverage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the US-ROK FTA has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continuing American influence as a dominant power in the region. This article addresses political and strategic analysis of the US-ROK FTA utilizing 'multi-factorial linkage model,' which is devised for a comprehensive and three 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bilateral FTA. The US-ROK alliance is adjusting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domestic political utilization of the changing alliance, it appears that the U.S. and the ROK will end their a half century strong alliance, and Seoul would lean away from Washington toward Beijing. However, the US-ROK FTA, which is a economic bond, proves that Washington still maintains its decisive national strategic interest with Seoul; Seoul also keeps a balance between the US and the PRC rather than incline to Beijing. Still, the U.S. will be a dominant power in the region for a considerabl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