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전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제제 구축방안

Changes in U.S.-N. Korea Relationship and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요인과 비핵화와 연계된 단계적 방안 및 213합의를 전후한 북미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야 할 인식이 무엇이며,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단계적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북미관계가 향후 213합의의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며, 비핵화를 위한 논의의 진전은 실상 북미간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전제하에, 북미간의 관계 변화와 향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를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전반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에는 평화와 평화체제의 인식에 간극, 당사자 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 주한미군철수 등과 같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은 평화체제구축의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선결과제이며, 또한 현재 북미간의 관계의 진전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실상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둘째, BDA북한동결자금을 해결하는 과정과 제1차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IAEA 사찰단의 방북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북미간의 213합의 이행의지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는 분명해졌다.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변화된 입장, 즉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은 북한이 213합의의 초기단계를 이행함으로써 다음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직접관련 당사국들 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라는 2단계 초기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난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의 완전한 이행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불일치와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파가 주도하는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인내를 갖고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원하고 있다는 점, 북한은 인도적, 경제적 차원의 국제적인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BDA문제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인내와 북한의 213합의 이행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양국간의 신뢰조성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비핵화를 위한 213합의의 이행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마찰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213합의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논 본문은 213전후로 쌓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는 계속 진전될 것이며, 그것을 통한 213합의의 구체적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북미관계의 진전은 다른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213에 합의된 초기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시너지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U.S.-N. Korea upon the processes of th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More concretely, the paper will describe pre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and further analyse the nature of changing U.S. - N. Korea relationship before and after the ‘2·13 Joint Agreement’. There are some problems which were emerged by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and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upcoming processes, for example, epistemologic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Korea with regard to the definition ‘Peace’ and ‘Peace Regime’, retreat of U.S. Army in Korea, the transformation of U.S.-S. Korea Alliance, and shift from Armistice Regime to Peace Regime etc. On the way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all participants would be confronted with those problems. Yet,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direction and tempo of negotiations were de fact determined by the relations between U.S.-N. Korea. In other words, the improvement of the U.S.-N. Korea relationship is an indispensible factor for n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as it was demonstrated in the ‘9·19 Joint Statement(2005)’ and ‘2·13 Joint Agreement(2007)’. In this vein, it is not exaggerate to say, whether or not such forseeable problems would be step-by-step resolved, depends upon the strategic position of both partners. Today, we can see some meaningful and favorable changes in the relations between U.S.-N. Korea. The mutual trust was increased in the resolving process of BDA problem and during the first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for Normalization of U.S.-N. Korea Relation. In response to the patience and trust of U.S. in the BDA problem, N. Korea has confirmed that it will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2·13 Agreement’, namely implementation of ‘Initial Actions’. A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s trip to Pyongyang in the end of February has demonstrated that N. Korea is ready to disable its Yongbyon nuclear reactor. Finally, N. Korea has insisted that it will open the way for closure of its main nuclear reactor and invited the IAEA inspection team. Now, the Bush administration relies on the will of N. Korea to close and seal its main nuclear reactor and to implement ‘Next Actions’ under Agreement. N. Korea becomes confident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is going to give up the hostile policy against itself. Avoiding any hyper-optimism, the analysis of this paper leads to an optimistic prospect regarding US.-N. Korea relation and the next process for th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The improving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ners will accelerate moves of all participants of the Six-Talks toward full implementation of 2·13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