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의 전개와 한국 외교의 과제

Development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Its implications on South Korean Diplomacy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핵개발의 원인과 의도, 전개과정과 주요현황, 핵실험의 이유와 전반적인 핵능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검토한 후, 한국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안보, 국제 위상 강화, 국내정치적 수단, 협상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대국화보다는 정치경제안보적 실익을 얻고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13합의’ 이후 진전되고 있는 북미 및 남북관계, 북미 양국의 입장과 태도변화 등을 두고 볼 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해결과정의 틀이 와해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13합의’의 한계는 이것이 구속력을 제도화한 조처라기보다는 참가국들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있다. 미국의 정책태도가 무시 혹은 강압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변화하면서 파국 가능성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HEU, WMD, 인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한다면 교착국면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해결과정 속에서 한국이 이행해야 하는 혹은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의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실현 혹은 추가 제시해야 하는지, 북미간에 다시금 갈등의 조짐이 나타날 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북미관계의 급진전 시 한국 소외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다루어나가야 하는지 등의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213합의’의 이행이 성공할 경우 이것을 한반도에서의 다자적 안전보장의 제도화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background, development, and capacity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on South Korean diplomacy. First, it shows that the main purpose of North Korean nuclear arms program is to retain its regime and to gain profits through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econd, this paper cautiously prospects the wearisome but substantial advance in implementing the Feb. 13 agreement even though this does not imply the possibility of excluding all kinds of nuclear weapons program in North Korea. Third, this paper suggests the tasks of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short run, it should precisely define a catalytic rol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eb. 13 agreement especiall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long run, it has to materialize a road map for the Feb. 13 agreement to be developed in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