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

A Study on the Basic character and Our Measure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본 연구는 지난 10월 9일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북한핵실험의 성격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탐구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김정일 정권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자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김정일 정권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흔히 말해지는 대미협상용이나 체제제유지가 아니다. 물론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김정일핵의 본질은 남조선혁명전략에 기초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김정일 정권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상상하기 어려운 체제위기를 경험하여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가혹한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정일은 핵을 끈질기게 개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김정일 핵의 성격은 명확해졌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지닌 김정일의 핵실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대북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 공고한 한미일공조체제의 형성을 통해 대북압박을 전개해야 하고 셋째, 내부의 통합질서를 통한 확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nds to analyse the substantial and structual character and our countermeasure on the North Korea's nuclear test. North Korea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on October 9, 2006. Pyongang carried out the test despite the warning of the South Korea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y Kim Jeong-Il regime has conducted nuclear test despite the warning of international warning. The objective of this treatise is to analyse the substantial reason of Kim Jeong-Il nucleus and nuclear test. The basic goal of Kim Jeong-il's nuclear strategy ultimately lies in communization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r. After Kim Il-Sung death, Kim Jeong-Il regime has overcome national crisis named 'Gonan-eui Hang-gun'(marching of suffering). But Kim Jeong-Il developed nuclear in the national crisis. This historical fact makes clear Kim Jeong-Il's goal on the nuclear developing. From now on, We have to get over this difficulty using all our resources. First, Our government must conduct the seeping changes of the policy on North Korea. Second, We have to develop the pressing strategy on North Korea through concrete cooperation of Korea-Japan-U,S.. In conclusion, We must build the firm countermeasure through domestic integrating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