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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의 통일전략적 함의분석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its implication on the Sou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Issues of North Human Rights and Refugees

북한의 정치군사적 문제와 달리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그동안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단편적이고 일회성 관심 속에 간헐적으로 제기되곤 하였다. 탈냉전시대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과 햇볕정책하에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일방적 독주에 밀려 냉전시대와 큰 차이없이 부차적 현안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북한체제 개혁과 발전의 목표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설계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실태를 북한법과 국제기구에서의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탈북자문제는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향후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상정할 경우 첫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희망과 대안의 목표를 전달할 수 있고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전면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사회적 인권의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자유권과 함께 생존권은 상호 연계하여 개선책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탈북자의 경우 국제사회 특히 우리사회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민관협조하에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증가로 통일과정에서의 우리의 입지가 축소될 위험성도 있다. 이같은 전략적 함의를 통해 향후 남북평화공존 뿐만 아니라 돌발사태 및 급속한 통일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During the cold-war era, contrary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problems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and refugees could not get atten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In the post-cold war era, two extreme policies of either a naive optimism on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or the sun-shine policy have also dominated the agenda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a result, we have not been able to pay enough attentions to the genuine goal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reform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In the paper, the reality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ere examined by comparing documents and data available in and out of North Korea. Particularly, the US Act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issues in the future. In an effort to develop constructive unification strategies, three conclusions were made in the paper. First, it is necessary to keep raising voice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would contribute to change Pyongyang's attitude and policies and provide hopes and expectation of an alternative among ordinary people as well as elite in North Korea. Secondly, active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ight bring a meaningful change for the improvement of daily lives and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Thirdly, it is required to make a unified approach to provide safety ne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coming to the South. In case of neglecting to make an effective supporting system for the refugees, more of them might choose to take the US as their destinations. In preparation for a peaceful unification, strategic approaches to such issues are quite urgent.

1.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

2. 북한 인권문제의 분야별 실태

3. 탈북자문제의 시기별 해법

4. 미국의 대북인권법과 탈북자문제

5. 통일전략으로서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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